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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통의 미군 주둔 발언을 통한 중국 자극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

Kuneu 2021. 10. 29. 19:27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에 미군이 주둔함을 확인 후 미군이 대만 방어에 도움을 주는 것을 믿는다고 밝혀 중국은

 

"대만 독립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해 국제사회에서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역사의 대세이자 정도이며 대만의 독립은 역사의 역류이자 막다른 길"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은 적이 없다고" 언급해 중국의 내로남불에 대한 자국의

 

 

 

비평을 명확히 해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왕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 기초"라며 "우리는 미국의

 

내정 간섭이 불만이고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현지시간 27일 CNN 방송에서 "대만의 방어

 

능력을 증강할 목적으로 미국과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미군의 대만 주둔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홍콩이 중국령이 되면서 홍콩의 자체 민주화 법령을 유지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은 상실하였고

 

 

 

동서양의 교류의 장이었던 홍콩에서의 기업 활동을 유지 해왔었던 많은 미국 기업들이 홍콩에서 빠져나오면서 홍콩의

 

영향력과 위상이 점차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콩의 중국 내 GDP 비중은 최대 ​6%를 넘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방 국가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홍콩이었던 지라 중국령이 된 만큼 서방 기업들의 영향력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만 사태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가 발발하게 된다면, 제3차 세계대전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만의 지리적 위치 경제력은 중국의 해상 진입 영향력을 확대하게 하고 한국 일본의 영향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인만큼 미국을 포함한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항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만 GDP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TSMC​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공장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과 TSMC를 잃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패권 지위 영향에도 위협을 끼치므로 미국의 대만 사수는 자국 패권

 

 

위해서 동맹국들을 위해서라도 중국의 대항전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령이 된다면 그다음 타자는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통일 얘기는 찌라시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돌고 있는 내용이고,

 

미국 하원에서의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내용 또한 그렇게라도 해야 한국이 중국령에 속해지지 않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세계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다가 껄꺼로운 러시아와의 교류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파이브 아이즈는 러시아에게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본 가입 언급 사례는 한국의 

 

입장보단 사실 미국의 패권 유지 입장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한국 또한 파이브 아이즈의 가입을 지지하는 편은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중국의 경제 압박 잘 지내고 있는 러시아와의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설하고 대만은 실질적으로

 

한국과 그리 친한 국가는 아닙니다. 대만의 친일이 한국과의 정치적 마찰이 있고 더군다나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반도체 생산 공장 등 공통적인 경쟁분야를 갖고있어 경쟁상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대만 상공 비행에

 

대해 중국 허락을 받지 않고 대만에 허락을 받아 대만이 대만 자체 국가를 한국이 인정해 주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동맹이면서 반도체라는 공통 경제분야의 경쟁 국가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 침략을

 

통해 대만을 잃는 것은 한국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유사시 대만 영토 전쟁 발발 시 한국의 파병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러시아와의 협력을 원활히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는 구 소련의

 

이미지를 품고 있어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민주주의도 지향합니다. 오히려 현재 중국의 행동이 과거 구 소련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린 과거 구 소련에서 탈바꿈한 러시아를 인정해 주고 서로 오갈 수 있는 비즈니스 협력 수단들을

 

 

 

점진적 늘려나가 중국의 무자비한 포화에 대항해야만 합니다. 다만 러시아를 미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닌 현재 국제 질서 대표 국가 중 하나인 러시아와의 원활한 상호 교류 증진 만이 대중국 압박과

 

​국제 평화​를 위해 불가견하고 필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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